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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가족정책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정책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혹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기본 9개월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면 3개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최대 12개월 연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지원은 누리집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 및 상담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 오프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5층)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회수를 위해 채무자로부터 압류, 매각, 청산 등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예금, 자동차, 부동산 압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예금(금융결제원), 자동차(국토교통부), 부동산(법원행정처)을 압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후, 소송실익이 있을 때만 구상권을 청구했다면,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를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 상향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늘어난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상향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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