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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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가족정책

세상 모든 가족을 존중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부 또는 모의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등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모의 정보를 일부 알고 있거나 모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출생 신고 시 부모 협의 후 부 또는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매체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과 차별적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리,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 지원, 가족센터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지역 기반의 통합적,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가능. 21.7.13 시행)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제외(일명 구하라법)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자녀양육, 학업지속,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 마련

돌봄, 교육상담,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생활SOC)를 단계적으로 확대 (2021년 97개소) 지역사회 취약, 위기가족을 발굴,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족역량강화사업(2021년 79개소)을 단계적으로 확대 가족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한 정보제공, 초기상담 기능 강화 (2020년 문자상담 --> 2021년 채팅, 챗봇상담 --> 2022년 화상상담)

1인 가구 증가와 코로19 등으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확충합니다. 돌봄의 질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공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돌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청년 : 사회 진입 예정자 대상 정서, 경제, 생활유지 등 독립생활 준비 교육
중장년층 : 홀로서기를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자기돌봄 및 일상생활 유지관리 교육, 생애후반기 진입 준비 교육
고령층 : 가사, 가정관리 등 일상생활의 돌봄기술 교육, 심리상담, 재산, 인생되돌아보기,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품앗이형, 마을공동체형, 주민경제조직형 등 2021년 12개 지역 44개 공동체 활동 지원

  • 어린이집공공보육 어린이집 설치, 이용률 25% 미만 지역 우선 공급
  • 유치원다양한 유형(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의 국공립 유치원 지속 확충
  •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일하는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돌봄 친화적 일터를 조성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돌봄의 확산,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강화하여 일과 생활, 돌봄이 조화로운 사회 여건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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