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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가족정책

모든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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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지원 정책

양육비이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정책입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군 복무기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지원합니다.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을 위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양육비 관련 상담 및 합의 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현장기동 및 이행 모니터링,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이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양육비를 긴급지원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며 이 금액은 사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합니다.

양육비 이행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감치 명령결정을 내립니다. 감치란 법원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감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비양육자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보험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이러한 양육비이행지원은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기구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80건, 876 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으며 양육비 이행금액은 2015년에 25억 원, 2017년에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률로 보면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로 점차 증가했습니다.

양육비이행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초기 상담을 한 후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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