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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족연구소

가족정책서비스가 궁금해요

가족정책서비스가 궁금해요

가족연구소는 가족정책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 이중언어 인재 DB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 이중언어 인재 DB란?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 이중언어 인재 DB란?

1. 누가? 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다문화가족 및 자녀를 발굴해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6년에 다문화 인재 DB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 이중언어 인재DB는 이중언어, 예·체능, 수·과학,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다문화가족 인재를 대상으로 인재풀을 운영하여, 인재풀에 등록된 다문화 인재에게 다양한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는 이중언어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수·과학, 예체능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다재다능 · 이중언어 인재DB’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사회의 어느 분야든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다문화가족 다재다능·이중언어 인재DB 홍보 활용
  • 다문화가족 다재다능·이중언어 인재 모집
  • 다문화가족 다재다능·이중언어 인재 대상 정보제공, 인재 매칭, 장학금 연계

3. DB에 등록된 인재 수는 몇 명인가요?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등록된 인재는 총 771명입니다. 앞으로 매년 인재를 모집하여 인재풀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4.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이중언어, 예·체능, 수·과학,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해외교류, 교육과 장학금, 취업 관련 등 여러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요청 시 인재 일대일 매칭 혜택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중언어인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재풀에 등록된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인재는 심사를 통하여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중언어 인재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19년).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부 ☎ 02-3479-7775


Q.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1.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서울가정법원(2017)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로 거주 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hwp 다운받아 사용)

<출처 : 서울가정법원>

3.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합니다.

4.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상담,접수 : 양육비 문제에 대한 전화,온라인, 방문상담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제출(방문,우편,온라인)->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지원 : 당사잔 간 양육비 협의,지원 -> 불성립시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 양육비채무자의 주소,근무지 파악(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파악 ->양육비 청구소송등 볍률지원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지원 /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 -> 불이행시 양육비 추심지원 :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 압류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 불이행시 제재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양육비 불이행 채무자의 세금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 고질적 양육비 체납 및 감치 미집행 사례 등에 대한 현장 기동반 운영

5.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상담은 전화(☎1644-6621)로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대상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22세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 한부모도 지원
    - 미혼모・부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모의 친자확인 소송)부터 지원

신청방법
  • 1. 온라인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자료실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서식 출력
  • 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및 추가서류 제출(등기우편, 방문)
    우)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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