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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족연구소

가족정책서비스가 궁금해요

☞ 가족연구소는 가족정책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상담전화서비스의 확대로 실시되는 ‘임신출산갈등상담’과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임신갈등 상황에서 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임신출산갈등상담이란?

Q. 임신출산갈등상담이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과 역량강화를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양육비상담(ARS 1번)과 한부모가족상담(ARS 2번)을 제공해왔고, 오는 9월 9일부터 가족상담전화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ARS 0번으로 ‘임신출산갈등상담’을 지원합니다.

Q. 임신출산갈등상담 지원대상은요?

임신갈등 상황이란 임신과 관련해 임신중단과 출산, 직접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에 처하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 청소년 한부모임신, 미혼모 출산 등 임신 및 양육에 대한 임신갈등 상황에 있는 임산부, 한부모, 기타 친인척 등 모두 상담 가능합니다.

Q. 임신출산갈등상담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임신 · 출산에 따른 위기갈등상황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상담, 임신 · 출산 · 양육 관련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정보제공, 전국 22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배치된 가족상담사 대면상담 및 동행지원 등 내담자 사례 맞춤별 심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서비스 유관기관 연계지원합니다.

Q. 임신출산갈등상담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365일 24시간 가족상담전화(☎1644-6621) ARS 0번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 전화상담(1644-6621) ARS 0번

  - 365일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최장 12개월)으로 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가지 지원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침 제2조의 지원요건 1~5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요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4.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5. 다음 ①에서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어느 하나라도 가능)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④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Q. 지금 양육비 소송 중인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추후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중이라면 아직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구상권 행사
  • - 대상 : 양육비채무이행자력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 - 시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 후
  • - 금액 :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자 제외)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 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업무담당자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부서에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2018.9.28.)
  •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인원대로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 지원

Q.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긴급지원 기간은 9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2018.9.28.)

Q. 지급이 중지 될 수도 있나요?

예, 모든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는 중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지합니다.

■ 지급중지요건
  • 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②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단,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가 개시된 경우
  • ④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생계지원 개시된 경우
  • 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종결된 경우(취하, 취하간주, 기각, 중단, 완납, 사망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www.childsupport.or.kr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와 다음 서류*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결과통보서 1통
  • -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를 증비하는 사유서 1통(의사소견서, 체납 독촉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통
  • - 집행권원 1통
  •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Q.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자는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긴급지원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양육비채권자 지원신청 -> 서류검토 및 지급요건 확인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결과 -> (지급결정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부지급결정시) 업무종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문의는 www.childsupport.or.kr 에 방문하시거나 양육비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644-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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