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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족연구소

가족정책서비스가 궁금해요

가족정책서비스가 궁금해요

☞ 가족연구소는 가족정책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칼럼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누리콜센터와 일부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이 궁금해요!

Q. 다누리콜센터1577-1366이 궁금해요!

처음은 누구나 다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처음 가는 길, 한국생활의 동반자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다누리콜센터1577-1366이란?

❍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필리핀)어, 크메르(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총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상담전화입니다.

❍ 현재 서울, 경기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전북 전주, 경북 구미 전국 총 7개소의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언어로 이주여성 전문상담 제공

2.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단계별 체류·국적, 법률, 노동·취업 등의 정보와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 자녀·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종합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개인·부부·가족 갈등 상담 서비스와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과 긴급지원,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긴급피난처를 운영합니다. 또한 경찰, 의료기관, 상담소, 이주여성 피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 이주여성 성폭력신고 및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4년 통합개소 이후 2018년까지 5년간 총 누계 실적 611,850건으로, 한 달 평균 약 1만 1천 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누리 콜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긴급지원: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긴급피난처 운영, 보호시설 연계 / 상단지원: 개인과 부부 가족상담,반호사 법률상담,온라인 상담 / 정보제공:종합생활 정보(체류,취업,한국어교육,다문화지원사업 등) / 통역지원:전문 통력 서비스,3자 동시 통역 서비스

3.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어떤 내용의 상담이 가장 많나요?

❍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부부·가족갈등상담(117,071건)과 이혼·법률상담(117,429건)이 각각 16%, 체류국적·취업노동상담이 14.3%(105,200건) 등 갈등 관련 연계 상담이 전체의 46.3%를 차지합니다. 뒤를 이어 생활정보상담 37.1%(272,519건), 폭력피해상담 10.8%(79,372건) 순입니다.

4. 다누리콜센터1577-1366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한 통화의 상담전화(☎1577-1366)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방문·면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 전화 상담(1577-1366)
  • - 365일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 - 지역 6개소 365일 09:00~18:00 상담전화 운영
경기 수원 031-257-1841 대전 042-488-2979
광주 062-366-1366 부산 051-508-1366
전북 전주 063-237-1366 경북 구미 054-457-1366
■ 온라인 상담
  • -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접속(사용언어 선택) → 온라인 상담실
  • - 온라인 상담실에 상담 내용 등록
    ※ 접수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답변
■ 방문·면접 상담
  • - 상호일정 조정 등 사전예약을 통한 상담 실시
  • - 방문 상담 : 다누리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
  • - 면접 상담 : 다누리콜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

일부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요.

Q. 일부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이 무엇인가요?

  • 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함입니다.
  • ②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를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일 2014. 3. 24. / 시행일 2015. 3. 25.)

2.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이행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 18.12.24 , 시행 19.6.25 - 양육부,모의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 개선: 동의 없이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활성화 :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ㆍ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3.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 18.3.27 , 시행 18.9.28 - 한시적 교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 최대 9월-> 최대 12개월 / 한시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조회 권한의 확대 :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소득 및 재산 조회 가능 /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통지절차 간이화 : 송달->통지로 신속성 강화

◇ 주요 내용

가.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도록 함(제14조).

나. 긴급지원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다.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 신설).

라.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제15조).

마.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지원 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득ㆍ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함(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 여기서 잠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합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지원 내용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2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 지원 기간 : 9개월(필요 시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 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자녀의 질병, 수업료 및 급식비 미납,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 4.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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